한국의 '디지털 자산기본법' vs 미국의 '지니어스 법' 디지털 전쟁 시대!

✅ 최근 아주 핫하게 시장에서 회자되는 '스테이블 코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들썩 들썩 했었죠..

그런데 상승의 흐름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내용에 따라 바뀌더라구요.. 왜 그런거지? 하고 궁금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이 뭐고 그에 상응하는 우리 나라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뭔지, 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지 너무 깊게 말고 얕고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생성

 

✅ 미국의 “GENIUS 법(GENIUS Act)”은 2025년 제정 절차에 돌입한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GENIUS 법의 배경과 목적

미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GENIUS 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육성
•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 미국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주도권 확보
• 금융 기관 및 비은행권의 책임 있는 참여 유도

2. 주요 조항 요약

항목주요 내용

발행 자격	연방 혹은 주 금융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은행 혹은 비은행 금융사)만 발행 가능
준비금 규정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대비 1:1 이상으로 달러 또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월별 투명한 보고서 의무화
소비자 보호	KYC(고객신원확인), AML(자금세탁방지), 보안성 기준 강화
연방-주 분권화 규제 모델	발행 규모 $100억 이하 기업은 주정부 규제, 이상 기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감독
윤리 규정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코인 발행 금지 조항 포함 (다소 논란 있음)

3. 특징과 차별점

• 달러 기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함
  즉, 투기성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구분되는 실물경제용 디지털 자산에만 초점
• 법제화로 제도권 자본 유입 기대
  명확한 규제를 기반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커짐 (예: JP모건, 페이팔 등)
• 기존 대기업 참여 제한
  메타, 아마존 등의 자체 발행은 불가능하며, 허가받은 발행업체와 제휴 필요
• 기대 효과: 미국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선도, 암호화폐 신뢰성 제고, 제도권 자본 유입

4. 통과 현황

• 2025년 2월: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
• 2025년 5월: 상원 금융위원회 상정
• 2025년 6월: 상원 전체 표결에서 68대 30으로 통과
• 2025년 하반기: 하원 통과 및 바이든 대통령 서명 여부에 따라 최종 제정 여부 결정 예정

 

디지털 시대

 

✅  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은 2025년 6월 국회에 발의된, 한국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제도권 안에 통합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법률안입니다.

1.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배경 및 의의

• 디지털자산: ‘분산원장 기술 등을 통해 생성·저장되고,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하며, 전자화폐·게임 아이템 등은 제외 
•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등)과 일반형(비트코인·이더리움 등)으로 명확히 구분됨 
•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단계라면, 이 법은 2단계 – 산업 전반을 제도화하는 기본법 역할 
• P2P 금융·STO처럼 디지털자산에도 업권법을 적용해 체계적 규율을 마련하려는 시도

2. 주요 조항 요약

1. 전 주기 규제 체계
   발행·유통·거래·보관의 전 과정을 법으로 통제 
2. 발행사 등록 및 자격 요건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확보 
   • 이후 혁신법안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논의 중 
3. 금융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사업자 감독·정책 자문 역할의 전문 위원회가 금융위 산하에 설치 예정 
4. 지배구조 및 건전성 규제
   사업자 유형이 9개로 세분화되고, 내부통제·재무 건전성·지배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 
5. 공시·투명성 강화
   백서 등 발행 조건과 사업 모델에 대한 공개 의무화됨 
6. 소비자 보호 규정 상향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보호 장치 포함 

3. 입법 의의 및 시사점

•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진화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 금융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디지털 자산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제와의 차별성이 뚜렷합니다.
• 규제와 진흥의 균형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집중하면서도,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설계가 특징입니다.
• 국제 표준화 추세 반영
  유럽 MiCA(암호자산시장법), 미국 GENIUS 법 등 주요국 움직임과 발맞춰 글로벌 표준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해외 진출 기업에 유리한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입법 비교: 미국 vs 한국

• GENIUS Act (미국):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만 집중. 기존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등)는 별도 규제 없이 제외됨 
• Digital Asset Basic Act (한국):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며, 자산연동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규율 

🔹발행자 승인 및 자격 요건

국가규제 기관자본 요건

미국	연준(FRB) 또는 주정부	달러 1:1 준비금, 월별 공개, 감사 의무
한국	금융위가 감독·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최소 5억 원의 자본금과 준비금 확보 필요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 미국: AML/KYC 법 준수, 월간 공개, 감사, 보안 규제 강화 
• 한국: 백서 공시, 전자서명·지갑 보안, 자산 분리 보관, 사용자 권익 보호 조항 포함

🔹규제 속도

• 한국: 6월 초 이미 본회의 상정과 통과되며 발빠르게 입법화
• 미국: 상원 통과(68-30), 하원 심사중. 일부 빅테크·정치권 반대 존재 .

✅ 세계 흐름과 정책 방향

• 두 나라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 혁신과 제도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표준화 흐름에 부합.
• 한국은 발빠른 제도화 리더, 미국은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심 
• 향후 유럽 MiCA와 연계된 글로벌 레귤레이션 프레임 완성 가능성도 기대됨.

✅우리의 대응 전략

1. 규제 흐름에 기반한 전략 수립
   • 한국은 국내 제도 확립 → 안정 기반 투자, 해외 진출
   •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 국제 표준 대응 필요
2.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의 체질 개선
   • 자산 구성·투자 구조·투명성 강화
   • 내부 통제·법적 준비 및 기술·보안 대비 필수
3. 글로벌 협업·제휴 준비
   • 미국 은행·빅테크와의 연동 파트너십 전략 수립
   •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의 공조 가능성 고려
4. 기술 인프라 선점
   • 온체인 감시, 감사 툴, 디지털 지갑, 인증 서비스 등 사업자에게 기회 존재

✅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 분석

• 단기적 모멘텀: 규제 확정, 실증사업 착수, 그간 기술 준비가 완료된 인프라 기업 중심으로 주가 강세 예상.
• 중장기적 수익 모델: 실제 서비스 사용·수익 연계, 플랫폼 연동 성공 여부가 기업별 가치 상승의 핵심.
• 리스크 요인: 법안 최종 통과 불확실성, 실증 실패, 해외 규제(미국·글로벌) 불확실성 존재

✅ 마무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한국의 디지털금융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구조적 토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법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도권 자본 유입, 투자자 보호,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디지털자산이 이제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감독체계가 향후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전략에 중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코인도 처음엔 나와 상관없고 남의 일이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이 되어있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관련 글로벌 뉴스 >

월스트리트 저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

출처 : 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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